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2024년 1월 1일부로 상임이사 및 전국 분사무소 명칭을 변경했다.우선 기획상임이사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편 개발상임이사는 ‘보험수가상임이사’로, 업무상임이사는 ‘심사평가상임이사’로 각각 변경했다. 이와 함께 각 지원은 본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서울지원은 서울본부로 변경된 것을 비롯해 ▲부산지원→부산제주본부 ▲대구지원→대구경북본부 ▲광주지원→광주전남본부 ▲대전지원→대전충청본부 ▲수원지원→경기남부본부 ▲창원지원→울산경남본부 ▲의정부지원→경기북부강원본부 ▲전주지원→전북본부 ▲인천지원→인천본부 등으로 운영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서비스 편의 개선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26일 'HIRA빅데이터개방포털'을 새롭게 개편했다고 26일 밝혔다.HIRA빅데이터개방포털 개편은 빅데이터에 높아진 관심과 이용 수요에 부응하고자 사용자 편의 개선과 빅데이터 연구분석 지원 강화, 그리고 신규 서비스 추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심평원은 'HIRA 빅데이터 개방 포털'을 새롭게 개편했다.사용자 편의 개선을 위해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하는 반응형 웹 기술 적용 ▲자주 사용하는 메뉴 바로가기(숏컷) 추가 ▲국민관심 의료통계 조회 속도 향상 등의 개선이 이뤄졌다.맞춤형 연구분석을 비롯한 제공 서비스는 이용 연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폭 개선됐다. ▲분석데이터를 간편하게 선택하고 ▲연구과제 진행 정보를 신속히 조회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으며 ▲원격분석·분석센터 이용수수료 카드결제가 가능하다.아울러 서면‧오프라인으로만 제공하던 데이터 결합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제공한다. 2020년 심평원이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되고 서면‧오프라인으로 데이터 결합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포털 개편 후 데이터 결합 이용신청, 비식별 처리, 심의, 결합센터 이용 등 모든 절차를 전산·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 "HIRA빅데이터개방포털 개편이 심평원에서 보유한 빅데이터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연구와 서비스 개발 촉진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산업계 발전에 한층 더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운영을 총괄하는 임원직인 기획이사로 2년의 임기를 시작한 오수석 이사. 지난 4월 임명 전후로 한의사 출신이라는 이력 때문에 그의 행보에 보건의료계 관심이 집중됐다.오 이사는 20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한의사가 아닌 심평원 조직운영을 총괄하고 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 협의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라며 "업무 과정에서 한의사로서의 시각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오 이사는 심평원 기획이사로서 임기를 시작한 지 70여일이 지났다.심평원 원장과 기획이사 자리에 의사가 한의사가 각각 임명되면서 업무 연장선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받아왔다. 의사와 한의사 직역 자체가 갈등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심평원 오수석 기획상임이사오 이사 역시 우려의 시선을 잘 알고 있다며 "기획이사의 가장 큰 임무는 원장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라며 "원장의 연륜, 학식, 경력 등을 봤을 때 범접할 수가 없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정부 정책 지원이나 심사 평가 등의 업무는 기획이사 소관 업무 외의 영역이기 때문에 직역 차이로 인한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발생할 소지는 전혀 없을 것"이라며 "원장이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마련, 건강 보험 재정 건정성 제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다각적인 소통을 추진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오 이사가 '한의사' 출신이기는 하지만 심평원 업무에는 2008년부터 비상임이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간접적으로 참여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 조직 역량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그는 "심평원은 임원의 장기간 공석, 정권 교체 등으로 조직이 느슨해진 경향이 있었다"라고 평가하며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과 활발할 소통으로 조직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 "국가 보건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전문가 육성하는데 힘쓸 것"이라며 "일례로 대외협력 업무를 하더라도 심평원 고유 업무인 심사 평가에서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이에 따라 오 이사는 심평원 조직 관리의 2인자인 만큼 '기관운영'에 집중할 예정이다. 그는 "심평원 조직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최근 5년 이내 입사자가 50%에 육박하고 있다"라며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해 세대 간에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 심평원의 핵심 업무인 심사 평가의 역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조직적, 인적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기획이사의 주요 소관 업무 중 하나인 '실손보험' 중계 기관 논란 문제에 대해서도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앞세웠다. 관련 업무 책임자 위치이지만 뚜렷한 입장을 표시하기보다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서 상위 기간의 입장을 따르겠다는 뜻을 전했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갔다. 해당 법안은 실손보험 청구 전송을 전담할 중계기관 선정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심평원을 위탁 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하위법령 개정에서도 반영이 될 것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희박하지만 일말의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오 이사는 "심평원은 공공 기관"이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다. 사회적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심평원이 먼저 나서서 입장을 표시하기 보다 정부 정책에 맞춰서 따라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해마다 돌아오는 '환산지수' 협상, 일명 수가협상에서 유독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수가를 더 올려야 한다는 공급자와 줄 수 없다는 가입자가 미리 만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로 한 것.사실 가입자와 공급자의 사전 만남은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이 올해 협상에서 주력해 왔던 부분 중 하나다. 하지만 수가 인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는 상황이었다.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22일 1차 회의를 가졌다.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22일 첫 번째 회의를 갖고 오는 30일 오전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과 면담을 가지기로 결정했다.재정소위는 30명의 재정위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다. 전국의료산업노조연명, 전국건설기능인노조,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가입자 대표 소위원회 위원이다. 공익대표로는 윤석준 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건보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가 참여한다.윤석준 위원장(고대의대)은 "건강보험료 결정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건정심은 공급자와 가입자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라면서 "재정위는 취지 자체가 가입자가 대표성을 유지하는 구조다.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데 대면모임을 추구하면서 서로의 이해폭을 넓히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재정위를 이끌어온 데 이어 12기 재정위도 2년 동안 더 이끌게 됐다.그는 "협상을 통해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라며 "협상을 하려면 가입자는 공급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를 해야 하고, 공급자는 국민을 대표하는 가입자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길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한 단계 더 선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럼에도 가입자와 공급자의 입장 차이는 워낙 크기 때문에 올해 협상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윤 위원장은 "지난 2년은 공급자도, 가입자도 모두 어려웠다는 게 지표에서 확연하게 드러나 어떻게 판단할지 곤혹스러웠다"라며 "수가협상 모형 중 SGR 모형에서는 법과 제도에 의한 변수를 고려하게 돼 있는데 올해는 공급자 단체 지표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가입자든, 공급자든 제도가 꼬여있고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협상은 매번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가입자와 공급자의 사전 만남의 의미가 더 크다고 했다.윤석준 위원장은 11기에 이어 12기 재정위에서도 위원장을 맡아 2년 더 수가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윤 위원장은 "가입자는 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대표로 회의에 참여한다. 환산지수를 조정하는 작업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대표하는 자리"라며 "공급자는 스스로의 입장을 가입자에게 잘 설득하고 설명하면서도 가입자의 처지를 잘 헤아리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재정위 및 소위원회 구성은 어느 때보다 늦었지만 그런 만큼 회의 시간을 당겨 올해는 밴딩 자체가 보다 일찍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협상에서는 1차 투입 재정 규모 자체가 협상 시한인 5월 31일 자정이 다 돼서야 설정됐다.윤 위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가 인상 수준을 산출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매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인건비 관련 지표를 반영해 구체적인 결괏값을 낸다. 이를 바탕으로 30일 열리는 2차 재정소위에서 연구결과에 따른 수치를 확인하고 관련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늦어도 31일 저녁 전에는 투입 재정 폭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후 공급자 단체의 수용 문제는 또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 지난해 부대의견에 담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연계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당시 재정위는 수가협상 결과를 의결하는 데서 나아가 요양기관 유형 사이 환산지수 격차가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문제 및 행위유형별 원가 보상수준 불균형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추가적으로 달았다. 즉, 검체, 검사 행위료는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지만 수술 수가 원가보상률은 100%에 한참 모자르는 불균형 문제를 수가협상에서 반영해야 한다는 소리다.윤 위원장은 "지금은 환산지수가 일괄적으로 올라가니 원가보상률이 100%를 훌쩍 넘는 행위의 비용도 함께 올라가는데 그게 합리적인가 하는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환산지수가 오르면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과 직결된다"라며 "환산지수 협상이지만 일부 행위에는 옵션을 두는 방법으로 권고를 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환산지수 계약은 협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자 단체의 수용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부대조건에 담았던 내용의 정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한의사 출신 심평원 기획이사를 향해 자질 논란을 제기했다.복지위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전체회의에서 심평원 오수석 기획이사를 향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공격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22년 2월, 오 기획이사가 한의사 필수 결의대회에 참여해 당시 윤석열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원이 의원은 심평원 오수석 기획이사(왼쪽)를 발언대로 불러 질의에 나섰다.김 의원에 따르면, 오 기획이사는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며)자질 논란이 있는 불량 돌팔이에게 국가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윤석열 후보에 대해 강성 지지 발언을 한 후, 한의약발전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윤석열 캠프에서 사회복지분과 자문위원을 맡았다. 이어 그해 9월 심평원 상임감사에 도전했다 자격미달로 탈락하자 또 다시 심평원 기획상임이사 공모에 원서를 냈다. 김 의원은 "감사에 도전했다가 떨어졌는데 (심평원 2인자인)기획상임이사에 도전하는 경우가 있느냐"라며 "보건의료분야 윤핵관으로 불러도 손색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기관 인사 원칙으로 선거캠프에 있던 인물은 배치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오 기획이사의 임용과정은 이율배반적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정책 입안하는데 기여했는데 정부기관 임원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심평원 감사직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낙마한 이후 기획이사에 재도전하면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오 기획이사는 김 의원의 맹공에 입을 열지 못하다가 "심평원에서 8년간 비상임이사를 맡아왔다"고 한마디 남겼다.한편, 이날 복지위는 심평원에 원장, 이사 등 임원 관련 추천서 및 평가서, 직무계획서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하마평만 무성하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인자 자리인 기획이사에 한의사가 최종 낙점됐다. 이로써 심평원에는 의사와 한의사 두 직역이 공존하는 상황이 생겼다.오수석 신임 기획상임이사심평원은 오수석 전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장(58)을 신임 기획이사로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 심평원 기획이사는 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을 하는 2인자 위치다. 기획조정실, 안전경영실, 인재경영실, 고객홍보실 등 내부 살림살이 관련 조직을 비롯해 ICT전략실, 급여정보분석실, 빅데이터실, 정보운영실 등 빅데이터 관련 부서까지 총괄한다.기획이사는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넘도록 공석이었다. 지난해 11월 본격 공모를 시작했으며 약 4개월여만에 나온 인사다. 오 신임 이사는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유일하게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이기도 하다.오 신임 기획이사는 동국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과 한의학정책연구원장, 심평원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심의위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도 지냈다. 오 이사의 임기는 2025년 4월 5일까지 2년이다.오 이사의 임명으로 외부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의사와 한의사 직역이 심평원 내부 주요 임원 자리에서 공존하는 일은 심평원 역사상 처음이다.심평원 내부 관계자는 "의사와 한의사가 직역 갈등이 있는 집단이지만 또 개인대 개인으로 만나면 이야기가 다르다"라며 "심평원 조직 발전 및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라는 공동 목표가 있는 만큼 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수사 결과만으로 요양급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 조항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앞서 헌법재판소가 지급보류 관련 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 47조의2 제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도 인정 받아야 한다고 봤다. 이에따라 건보공단은 내년 말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현재룡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지난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헌재 판결이 나오면서 요양급여비 지급보류제도 관련 후속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관련해 총 120건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 소송이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보류 소송이 27건으로 뒤를 이었다.현 이사는 "지금도 건보공단은 소송 과정에서 패소를 하면 지급보류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있다"라며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으니 요양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건보공단은 헌재 판결 이전에도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자체적으로 '불법개설 기관 처분(감경)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어 요양급여비 환수와 지급보류 처분에 활용하고 있다.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의 최소 운영비 부족 ▲자료 제공 등 협조 및 기타 소명의 적극성 ▲불법개설 중복적발 빛 불법개설 전력자 개입 ▲지급보류 대상 의료기관의 불법개설 기간 ▲인접지역 대체 의료기관 존재 등을 따져 지급보류 금액을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임현정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은 "이미 자체적으로 재량 준칙을 마련을 통해 요양기관 무죄 판결 확정 전이라도 지급보류를 해제하는 등 실무에서는 충분히 지급보류 제도의 모순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었다"라며 "헌재 판결이 나온 만큼 소관부서인 의료기관지원실과 법무지원실이 협조해서 법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급보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도 국세징수법상 이자를 준용해 지급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은 부족하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관련해서 개선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라는 정부 기조 아래 재정을 운용하는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재정 수지를 흑자도, 적자도 아닌 상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 말하면 재정이 마이너스 되는 것만 막자는 것이다.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재정 2년 연속 흑자, 23조원이라는 '역대급' 누적적립금을 기록하고도 건보공단은 올해 재정 추계에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대유행 안정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다.건보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이사장 직무대리)는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2년 연속 당기수지가 흑자임에도 글로벌 경기침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속적인 생산인구 감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으로 올해가 문제"라며 "여러 상황을 감안했을 때 올해 재정 수지는 균형을 맞추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현 이사는 강도태 전 이사장이 물러난 후 약 한 달 동안 이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다.건보공단의 재정 추계는 건강보험료 인상과 직결되면서 오는 5월 예정된 수가협상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는 요소다. 이에따라 공급자 단체를 포함한 의료계도 건보재정 현황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현재룡 기획이사는 4일  전문자협의회와 만남에서 건보재정 마이너스만 막자는 입장을 피력했다.건강보험 재정은 2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당기수지는 3조6291억원을 기록했고 누적적립금도 23조8701억원에 달했다. 직전연도 당기수지 2조8229억원, 누적적립금 20조원 보다 증가한 수치다.건보공단은 수입과 지출 모두 늘었지만 수입 증가폭이 지출 보다 더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도 직장가입자 수가 늘었고 연말정산 보험료도 크게 증가했다. 징수노력도 다각적으로 펼쳐 전년대비 0.3조원을 추가로 징수했음 불안정한 금융시장에도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기준 수익률 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둔 결과라고 자평했다.그럼에도 올해 재정 수지는 밝지 않은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온 것. 건보공단은 자체 시스템으로 재정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데, 현 이사는 올해 재정 위협 불안 요소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이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다. 수입 감소액만도 4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는 게 건보공단의 입장이다.현 이사장은 "최근 외래 중심으로 의료 이용률이 크게 늘고 있다.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하면 의료이용이 급증할 수도 있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라며 "코로나를 통해 마스크, 손 씻기 등 개인 건강관리가 수조원의 재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경험했다. 현재 누적적립금은 요양급여비 지급 3.4개월치인데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실제 지난해 통계만 봐도 의료이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증질환자수가 2020년에는 12.6%, 2021년에는 1.2% 감소했지만 지난해는 전년 보다 10.7% 증가했다. 호흡기질환자수만 따로 떼어서 보면 2020년에는 35%, 2021년에는 23.9%나 줄었지만 지난해는 58.4% 급증했다. 환자 숫자도 5100만명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4200만명)과 2021년(3200만명) 환자 수를 가볍게 넘어섰다.현 이사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출이 크고 수입 요인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며 "당기적으로는 재정을 균형 맞춰 운용하는 게 중요하며 건강한 고령화가 지속 가능한 재정관리에서 중요한 키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급격한 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리 운영 체계 개선과 더불어 건강보험 제도 및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라며 "건보재정 제도 및 구조 개편을 담은 중장기 과제는 올해 하반기 수립 예정인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8년까지 계획이 담긴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도해 마련하고 건강보험연구원이 측면 지원하고 있다.현 이사는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구체적으로 논의를 추진해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계획"이라며 "자체적으로는 매년 재정건전화추진단을 운영해 추가적인 재정 절감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해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전망되는 가운데 공단이 기존 수가협상방식에 대한 개선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공급자와 가입자 간의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올해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전문지 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사업 추진방향으로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강화 ▲재정관리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향상 ▲보험료 부과 형평성 강화 ▲국민 건강수준 향상 ▲경영혁신 등을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공단은 올해도 지난해 수준의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의료계에서 올해 수가협상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가입자 역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양측 입장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설명이다.뚜렷한 수가협상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과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도 난점으로 꼽았다.현재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밤샘협상 등 절차적인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기존 환산지수 모형인 SGR 모형의 대안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일몰제까지 남아있어 지금 상황에선 난항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해 수가협상 당시 공급자는 흑자를 이유로 기대감이 컸던 반면 가입자는 보험료 낮춰달라는 요구하는 상황이었다"며 "올해도 이 같은 입장차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가 불확실성이 많다. 이 같은 요소가 협상 전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사무장병원 문제해결을 위해선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사법경찰제도 개정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사무장병원은 이미 불법임을 인지하고 개설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는 등 이미 사태가 벌어진 이후엔 환수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특사경을 통해 사전에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 다만 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큰 상황과 관련해선 오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사경은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만 진행할 뿐 부당청구와는 관계가 없어 의료계에 피해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은 개설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등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별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등의 기관이 있는데 여기 공단이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며 "예방차원에서 의대생 약대생 및 보건의료직종 교육을 통해 사무장병원에 대해 알려 아예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의사단체와 협력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의료기관으로 누수되는 재정이 3조~4조 원에 이른다. 이는 건강보험만 계산한 금액이어서 민간보험을 합치면 더 될 것"이라며 "정부가 바뀌면서 재정효율화 필요성이 높아졌는데 의사단체들이 이 같은 누수 요인을 막는 것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 중요성도 강조했다. 예방단계에서 의료기관이 개입해 발병을 막는 것이 재정적인 측면에 도움에서 된다는 설명이다.강 이사장은 올해 조직개편도 이를 염두에 두고 이뤄졌다고 전했다. 일차의료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유사한 업무를 하는 타 부서와 병합해 보다 효율적인 만성질환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기존 일차의료개발부서를 입·퇴원환자 지원부로 이관했다. 양 부서의 업무가 유사한데다가 아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며"공단은 일차의료를 강조하고 있다 예방적 관리 및 전달체계가 잘 갖춰져야 재정이 효율·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 일차의료 및 지역개발업무가 없어진 것이 오히려 연계를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해 발생한 횡령사건에 대한 후속대책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단은 지난해 11월 ▲채권업무개선 ▲현금 지출·관리업무 개선 ▲공직기강확립 ▲경영혁신 등 4개 분야에서 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통해 채권지급 원인행위 및 지출 행위부서를 분리하는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는 설명이다.강 이사장은 "지급계좌 관리권한 분산 등 채권업무를 개선하고 비위 사전 차단을 위한 감찰을 확대해 엄정한 공직기관 확립 기반을 마련했다"며 "다만 전산개발 고위험·취약분야 집중감사 등 시일이 소요되는 과제는 하반기 내 완료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5개월째 공석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인자 '기획이사' 자리에 한의사가 내정됐다는 하마평이 나오면서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 기획이사 자리에 경기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오 모 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7월 신현웅 전 기획이사가 2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원래 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돌아가면서 현재까지 쭉 공석이다.현재 거론되고 있는 오 원장은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부회장,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을 지냈다.한의협에서 활동하던 당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 등 대외적 활동도 활발히 했으며 심평원 비상임 이사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현 정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기간동안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한의학발전지원단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문화 분과자문위원을 맡았다.오 원장은 한의협 임원 시절 심평원이 돌아가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지켜본 경험이 있는 만큼 심평원 내부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이사직을 맡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심평원의 ▲조직, 예산, 인사, 자산관리 등 기획 경영에 관한 업무 ▲ICT 전략, 급여정보 분석,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업무 ▲언론, 매체광고 등 홍보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한다. 눈길을 끄는 점은 오 원장은 지난 9월 진행했던 심평원 감사직에도 지원을 했었다. 당시 그는 감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심평원은 결국 지난 2일부터 감사 공모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그 사이 오 원장은 심평원 기획상임이사직에 다시 도전한 것. 심평원 기획이사는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 지난주 면접을 실시했다.이처럼 얽힌 상황이 있다 보니 오 원장을 향한 내외부 시선은 곱지 않다. 내년 4월 심평원장 임기가 끝난 후, 원장 공석이 발생해 직무대행 체제로 이어진다면 심평원 내 2인자인 기획이사가 원장직을 대행하게 된다.심평원 내부 관계자는 "기획이사는 외부에서 오는 인사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한의사든, 의사든 직역의 중요성보다는 심평원 조직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도 "감사직에 지원했던 사람이 또 다른 임원직에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 자칫 조직이 우스워 보일까 걱정스럽다"라고 토로했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도 "코드인사도 이런 코드인사는 심해도 너무 심하다"라며 "기획이사 자리가 심평원 내부 조직 관리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도 정책을 둘러싼 직역단체와의 관계, 지역사회에서 심평원 역할 찾기 등을 해야 하는데 거론되는 인물의 이 같은 업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5개월 간 공석이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 인사가 확정되면서 조직 개편이 본격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현재룡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장기요양상임이사에 홍영삼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한다고 밝혔다.(왼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재룡 신임 기획상임이사,  홍영삼 신임 장기요양상임이사이번 인사는 김덕수 전 기획상임이사 이후 이어진 5개월 간의 공석 상황을 끝낸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앞서 건보공단은 김 전 기획상임이사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최소 2개월 간 공석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샀다.더욱이 건보공단의 내부 살림살이를 맡는 기획상임이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재정관리실 직원의 46억 원 횡령 사태가 터져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도 나온다.다만, 기획상임이사 인사가 확정되면서 건보공단 인력 감축 계획이 어떻게 실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건보공단 측은 두 이사 선임의 이유로 다양한 실무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강조하기도 했다.앞서 건보공단은 약 340명의 인력 감축 계획을 세웠다. 우선 건강보험연구원 산하 글로벌협력실과 4개 부서를 폐지하고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등을 추진할 2개 부서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글로벌협력실은 국제협력부, 국제사업부, K-건강보험전략사업부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 부서를 연구조정실로 편입 시킨다는 계획이다.만성질환관리실 산하의 일차의료개발부와 보건의료자원실의 의료시설자원부·요양급여실의 통합재가부도 폐지할 방침이다.한편, 현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1986년 의료보험연합회에 입사해 급여보장실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 인재개발원장 및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앞으로 기획조정실·법무지원실·재정관리실·국민소통실 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이날 함께 임명한 홍 신임 장기요양상임이사는 1989년 지역조합에 입사해 남양주가평지사장, 일산병원 기획조정실장, 급여관리실장 및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앞으로 요양기획실·요양기준실·요양급여실·요양심사실 업무를 맡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차일피일 미뤄지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복지부 산하 기관도 밀려있던 임원 공모 절차를 속속 밟고 있다.그런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 자리는 일찌감치 공모를 진행했음에도 수개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재공모를 진행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주요 임원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정권 교체 시기와 각 임원들의 임기가 맞물리면서 차기 임원 공모에 차질을 빚고 있다.임원 공모가 미뤄지면 이들 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의 결정권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건보공단과 심평원 수행 정책은 의료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의료계 역시 이들 기관의 리더에 관심이 많다.건보공단 기획·장기요양이사 자리에 서울·부산·대구경북 본부장 등 지원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총괄하는 기획상임이사와 장기요양보험을 담당하는 장기요양이사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는 이미 지난 4월 임기가 끝났지만 대통령 선거와 복지부 장관 임명이 미뤄지면서 이원길 장기요양상임이사는 7개월째 임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김덕수 전 기획이사는 결국 지난 8월 사직했다.건보공단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는 내부 승진 자리이다보니 1급 실장급의 경쟁이 치열하다. 실제 공모 과정에서 서울, 부산, 대구경북 등 주요 지역 본부장을 비롯해 원주에 있는 본부의 일부 본부장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횡령 사건으로 재무회계 전반을 점검해 대응책을 만들어야 하는 데다 건강보험 재정 일몰제 폐지 등의 이슈가 있어 이를 진두지휘할 기획이사의 존재가 중요하다"라며 "내년 인사이동 등의 문제도 고민해야 하는 만큼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심평원, 기획이사 공석 4개월 만에 공모 진행심평원은 기획이사 자리가 4개월째 공석이다. 신현웅 전 기획이사는 지난 7월 임기가 끝나고 원래 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돌아갔다. 심평원 기획이사는 기획조정실, 안전경영실, 인재경영실, 고객홍보실 등 내부 살림살이 관련 조직을 비롯해 ICT전략실, 급여정보분석실, 빅데이터실, 정보운영실 등 빅데이터 관련 부서까지 총괄한다. 현재는 장용명 개발상임이사가 겸임하고 있다.심평원은 4개월여만에 기획상임이사 공모를 진행한다. 다음달 30일까지 서류접수를 한 다음 면접을 통해 원장이 임명할 예정이다. 기획이사 공모가 이제 이뤄지는 만큼 다음 달 초 임기가 끝나는 개발상임이사 공모는 자동적으로 미뤄지는 모습이다.7개월 넘도록 공석인 감사 직책은 지난 9월 일찌감치 공모 절차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함흥차사다. 대한한의사협회 임원을 지내고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한의사가 내정됐다는 구체적인 하마평도 나오고 있지만 두 달 넘도록 깜깜무소식이다.그렇다 보니 대통령실과 복지부의 소통 오류 의혹까지 등장하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재공모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심평원은 최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감사 재공모 여부를 논의했다.한 의사단체 임원은 "심평원 감사 자리는 기관 업무 전반을 감시하고 조직 윤리를 챙기는 직책이라고 하지만 정권의 보은인사 자리로 정평이 나있다"라며 "특히 직전 감사가 지난 정부의 코드인사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보건의료 전문가가 아니라 그저 가까운 사람, 정치적 색깔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평원 18일 원주 본원에서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 2기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열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18일 원주 본원에서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 2기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2기 국민참여위원회는 지역사회를 비롯해 ▲소비자‧시민단체 ▲강원도 ▲주요 단체‧기관 추천인 등 총 17명과 심평원장 및 기획상임이사 등 내부직원으로 구성됐다.심평원은 이번 구성에 있어 지역 제한을 없애고, MZ세대‧민간(산업계)‧전문가(경영‧혁신, 법률)의 비중을 확대하는 등 구성원 다양화에 초점을 맞췄다.또 안건에 따라 위원 구성을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도록 유연한 소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첫 회의에서는 2기 국민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더불어 국민참여위원회의 운영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소개하고, 심평원의 중장기(2023~27) 경영목표(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소통의 시간이 있었다.2018년 출범한 국민참여위원회는 국민 중심의 현장경영 실천을 위해 전국 10개 지원별 위원회를 연이어 구성하는 등 그 역할과 규모를 확대해 왔다.  그동안 국민참여위원회는 기관 혁신계획 및 중장기 경영목표, 윤리경영 및 ESG경영 추진 등 기관 주요 경영 현안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더불어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스' 협업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 상생‧협력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김선민 원장은 "국민참여위원회의 성공적인 2기 출범은 소통과 참여, 경영혁신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심평원 경영에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새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 인사 역시 제자리걸음을 걷는 모습이다.그런 가운데 임기가 마무리된 일부 임원은 후임자 공모 절차가 진행되지 않음에도 직을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건보공단 김덕수 기획이사(왼쪽)와 심평원 신현웅 전 기획이사9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이달 말을 끝으로 23년 동안 몸담았던 일터를 떠난다. 이미 지난 4월 김 이사의 임기 2년은 끝났지만 대통령 선거 등의 굵직한 이벤트가 겹치면서 4개월 더 임기를 이어오고 있던 상황.김 이사는 다음 달부터 충청도에 있는 한 대학에 출강을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학 시기를 고려해 이달까지만 근무한다. 김 이사와 함께 임기가 끝난 상황인 이원길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여전히 임기를 이어나가고 있다.건보공단 기획이사는 기관 내 조직 운영, 재정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리로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및 국민소통실 등을 관장하고 있다. 김 이사는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건보재정 관리를 도맡아 왔다.건보공단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 자리는 내부 승진으로 이어지는 만큼 1급 실장급에게 승진 기회가 열려 있어 임기 연장에 대한 관심이 내부적으로 지대한 상황이다.심평원 신현웅 기획이사는 지난달 말 이임식을 갖고 2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신 기획이사는 심평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다시 돌아갔다.심평원 기획이사는 기획조정실, 안전경영실, 인재경영실, 고객홍보실 등 내부 살림살이 관련 조직을 비롯해 ICT전략실, 급여정보분석실, 빅데이터실, 정보운영실 등 빅데이터 관련 부서까지 총괄한다.이렇게 되면 건보공단과 심평원 모두 내부 살림살이를 맡는 기획이사의 자리가 비게 된다. 건보공단은 다음 주 중 임원 공고를 띄운다는 계획임을 귀띔했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통상 공개모집 공지를 하고 임원추천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꾸리는 등의 과정을 생각하면 최소 2개월 전에는 공모 절차가 진행됐어야 한다. 이를 반영하면 적어도 2개월은 공석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심평원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책 등 내부 조직 정비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기획이사 공백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복지부 장관부터 막혀 있는 인사 절차가 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수장 공석 상황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산하기관 임원 인사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모습이다.매년 7월에 있는 정기 인사 역시 소폭으로 이뤄지며 소극적인 움직임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조직 상임이사 중 일부의 정해진 임기가 훌쩍 지났거나 끝나가고 있음에도 임원 공모 절차 자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건보공단(왼쪽)과 심평원 전경통상 임원 공개모집 공지를 하고 임원추천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꾸리는 등의 과정을 생각하면 적어도 임원 임기 만료 2개월 전에는 공모 절차가 진행됐어야 하지만 어떤 움직임도 없는 것.특히 건보공단은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 공모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어 내부 인사 적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기획상임이사는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및 국민소통실 등 건보공단 내부 살림 및 대외활동을 관장하고 있다.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요양기획실, 요양기준실, 요양급여실 및 요양심사실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이들 두 이사의 임기는 오는 4월 이미 끝났음에도 3개월째 관련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상임이사 자리는 1년 단위로 연임을 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연임도 아닌 상황에서 관련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들 자리는 내부 승진이 관행이라 1급 실장들의 승진 기회가 열리면서 자리 순환이 이뤄지는데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가 임기를 수개월째 이어 나가는 바람에 빠져나가는 1급도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 건보공단 내부적으로는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총무이사와 모두 함께 임기를 마무리 짓는 게 아닌가 하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최근 강도태 이사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인사를 진행했지만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의 이동이 없다 보니 "가급적이면 그 자리에 머물도록 할 것"이라는 인사 방향을 주문했다는 후문이다.실제 7월 정기 인사에서는 승진자 중심의 인사만 냈다. 다만 급여상임이사 소관 만성질환관리실과 보건의료자원실에는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을 임명해 해당 실의 전문성을 보다 높였다.심평원 역시 조직 내부 살림살이를 돌보는 기획상임이사 임기가 이달 끝나지만 별다른 공모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연초 인사에 집중하는 만큼 하반기 인사는 원래 소폭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인사는 '소폭'이었다는 게 내부 평가다.복지부 산하 기관이 임원 공개모집 공지를 하고 임원추천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인사가 미뤄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복지부 장관이 공석이라는 추측이 가장 많았다.복지부는 권덕철 전 장관이 정식 퇴임한 지난 5월 25일부터 수장 자리가 공석이다. 정호영 전 후보자가 자녀 특혜 논란으로 지난 5월 23일 자진 사퇴했고, 김승희 후보자도 지난 4일 스스로 물러났다.건보공단 내부 관계자는 "상임이사 자리 임명 권한은 기관장에게 있지만 복지부와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위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털어놨다.임원 인사 및 정기 인사는 기관장 의지가 더 중요한 만큼 정권 눈치 보기를 과하게 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적인 시선도 있었다.보건의료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상임이사 공모 절차는 이사장 직권으로도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는데 너무 눈치를 보는 것 같긴 하다"라며 "아무래도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인 만큼 몸을 더 움츠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심평원 한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에서는 장관 자리가 공석이더라도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준 것으로 안다"라며 "2~3개월 안으로 상임이사 모집 공고를 내지 않을까"라고 귀띔했다.